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6-2 (Handwritten Entry of Important Matters)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its잇츠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rite^r라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1.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2.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3.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5;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write^r라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1.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3;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debt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4;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5;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guarantors.게^r런토즈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write^r라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erifies^v베^r러^f파이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using유징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and앤드 has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enter엔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directly더^r렉틀리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nfirms컨^f펌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or오 guarantor's게^r런토즈 intention인텐천 to투 agree어그^r리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y바이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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