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scovers디스커^v버즈 or오 confirms컨^f펌즈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for^f포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r오 (2) or오 for^f포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llegal일리글 lending렌딩 acts"액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for^f포 those^ð도우즈 illegal일리글 lending렌딩 acts.액츠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through^θ쓰^r루 (4) or오 Article아터클 9-3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dvertiser애드^v버타이저 to투 stop스탑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within위^ð딘 a어 set셋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advertiser애드^v버타이저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A어 user유저 whose후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4) Anyone에니원 who후 confirms컨^f펌즈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sed유즈드 for^f포 illegal일리글 lending렌딩 acts액츠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at^ð댓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의 확인ㆍ신고,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