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8 and앤드 10-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ccess액세스 authority,어^θ쏘^r러티 installing인스톨링 firewalls,^f파이어왈즈 and앤드 using유징 encryption엔크^r립션 software,소^f프트웨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eakage,리커지 falsification,^f팰서^f퍼케이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settlement세털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2) and앤드 (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9>

(5) An앤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