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10-2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Nationwide Interoperability of Transportation Card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terchangeably인터체인저블리 anywhere에니웨어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n웬 citizens시터즌즈 use유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etc.엣세터^r러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1. 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acceptance액셉튼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2.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3.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4. Estimates에스터밋츠 of어^v브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in인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③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6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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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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