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Construction of and Support for Large Accelerator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및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so that large accelerator construction projects and large accelerator support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rge accelerator construction and support projects") can serve as a hub for attracting world-class research personnel,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companies, and for producing and spreading basic research results.
② 국가는 대형가속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endeavor to secure large accelerator-related technology and the lik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related to large accelerators and respond promptly to social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problems.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3) Local governments shall cooperate with the State so that large accelerator construction and support projects promoted by the State proceed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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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