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turn^r리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card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new누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back백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trieval^r리트^r리^v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held헬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has해즈 taken테이큰 back백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keep킵 it잇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