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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7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46-4 (Traffic Safety Education Before Taking the Driver's License Test Conditional on Attachment of an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①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hours아워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conditional컨디셔늘 on안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6.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6-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extbooks,텍스트북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chedules스케줄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8-5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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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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