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43 (Administration of Driver's License Tests)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1) The term "driver's license te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the main clause of Article 83 (1) of the Act means driver's license tests for a motorized bicycle license.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7.23>
(2) A person who wishes to take a driver's license test under Article 83 (1) or (2)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However, for the motorized bicycle license test under paragraph (1), the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where the test is to be taken, or to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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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