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2.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moved무^v브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or^f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indivisible인디^v비시블 cargo카고우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3.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3.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moved,무^v브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도로관리청 등에서 도로공사 등을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similar시멀러 body바디 moves무^v브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roadworks^r로우드워크스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5.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5. Where웨어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moved,^r리무^v브드 moved,무^v브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