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Road Act, Article 73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person who has occupied a road with road occupation permission shall restore the road to its original state when the period of the road occupation permission ends or the permission is revoked under Article 63 or 96: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restoration is impossible or inappropriate.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A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order a person who has occupied a road without road occupation permission to restore the road to its original state within a reasonable period it set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3) Article 62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storation of roads under paragraphs (1) and (2). In such cases, "person who has obtained road occupation permission" shall be read as "person required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4) If a person who has occupied a road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restore it through vicarious execu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