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허가신청서 등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6조허가증 등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제10조의3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4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7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 제10조의8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제10조의9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0조의10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제10조의12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0조의1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0조의15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제14조삭제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16조삭제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제22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23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제25조정기검사 제26조수시검사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4안전관리수준평가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제30조의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제34조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제34조의3경감지원의 절차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50조안전교육 제51조삭제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제55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6조긴급 굴착공사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제58조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8조의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62조의4기술검토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제62조의6준용 규정 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제62조의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제63조보고 등 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제65조수수료 등 제65조의2정보지원센터의 회계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제67조권한의 위탁 등 제68조삭제 제69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