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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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s서브밋츠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ducting컨덕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2>

(3) The^ð더 term텀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