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es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its잇츠 former^f포머 use유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and앤드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o투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② 삭제 <2021.8.10>

(2) Deleted.딜리티드 <2021.8.10>

③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profit,프^r라^f핏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owns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조례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