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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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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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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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draft드^r래^f프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7, 98, 101,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managing매너징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