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9-2 (Requests for Verification of Construction Costs)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The project implementer of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or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excluding where the head of a Si/Gun/Gu, etc. o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implements the improvement project alone or jointly) shall, after concluding a contract with the constructor, request the improvement project support agency under Article 114 to verify the construction cost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1. Where at least 1/5 of the owners of land, etc. or association members ask the project implementer to request verification;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 the rate of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the ratio of the cumulative increase to the original contract amount, excluding the rate of increase in producer prices) is as follows: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a) Where the constructor was selected before authoriz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10/100 or more;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b) Where the constructor was selected after authoriz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5/100 or more;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3. Where, after verification of construction costs under subparagraph 1 or 2 has been completed, the rate of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the ratio of the cumulative increase to the contract amount at the time of verification, excluding the rate of increase in producer prices) is 3/100 or more.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verifying construction costs under paragraph (1), verification fe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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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