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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9-2 (Requests for Verification of Construction Costs)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shall,섈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1/5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sk애스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requestr리퀘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crease인크r리스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ducer프r러두서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a)어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before비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10/100 or오 more;모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b)비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5/100 or오 more;모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crease인크r리스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ducer프r러두서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3/100 or오 more.모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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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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