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ervices,서^v버시즈 purchase퍼처스 and앤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put풋 to투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bidders비더즈 may메이 be비 nominated나머네이티드 and앤드 put풋 to투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2)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8.9>

(3) Where웨어 contracts칸트^r랙츠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4)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lect설렉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as해즈 failed^f페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5)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they^ð데이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lect설렉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b)비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2), select설렉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6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7) Where웨어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selects설렉츠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as해즈 failed^f페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8)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joint조인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so소우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lding호울딩 joint조인트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10)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11)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10),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rvey,서^v베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under언더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