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managed매니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e^ð더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③ 사업시행자(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3) When웬 building빌딩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builds빌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occupants,아큐펀츠 the^ð더 methods,메^θ써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occupancy아큐펀시 money머니 (meaning미닝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terim인터^r럼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balance),밸런스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f이^f프 any에니 portion포션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ortion포션 as애즈 reserved^r리저^v브드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et셋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may메이 sell셀 it잇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ale,세일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f이^f프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

(6) When웬 building빌딩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8, 49, and앤드 50-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essees,레시즈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nts,^r렌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ling셀링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homeless홈리스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is이즈 not낫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lessees,레시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7)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8)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fter애^f프터 winning위닝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demanding디맨딩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o소우 that^ð댓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suffer서^f퍼 no노우 harm함 and앤드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it잇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occupants아큐펀츠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but벗 shall섈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