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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7 (Fact-Finding Surveys and Compilation of Statistic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0.1>

(1)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sterf파스터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each이치 year,이어 compile,컴파일 manage,매너지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mpiling컴파일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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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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