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7 (Fact-Finding Surveys and Compilation of Statistic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0.1>
(1) To systematically foster urban micro-manufacturers and efficiently formulate and implement the comprehensive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conditions of urban micro-manufacturers each year, compile, manage, and publish statistics on urban micro-manufacturers, and may consult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where necessary.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2) Where necessary to conduct the fact-finding survey and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ors/Do Governor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urban micro-manufacturers and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or opinions. In such cases, a pers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0>
(3)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work of the fact-finding survey and compiling and managing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