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5 (Contents of the Basic Plan)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The Basic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1. Basic concept and goals for promotion of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nd the surrounding waters;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and natural environment of Dokdo and the surrounding waters;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rational use of the marine and fishery resources of the waters surrounding Dokdo;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research and surveys for the use of the marine and fishery resources of the waters surrounding Dokdo;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on Dokdo, etc.;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promotion of tourism linked with Dokdo;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residents of Dokdo;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vessels serving Dokdo;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Matters concerning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marine science research around Dokdo;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private organizations related to Dokdo;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1. Matters concerning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related to Dokdo;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 Matters concerning calculation of expenses required to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11 and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13. Matters concerning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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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