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45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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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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