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with위^ð드 or오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internal인터늘 transaction"),트^r랜잭션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n^ð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and앤드 it잇 shall섈 do두 the^ð더 same세임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in메인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in메인 details디테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counterparty,카운터파티 size,사이즈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3)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do두 so소우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a어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in인 which위치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