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33 (Deemed Date of Inclusion and Notice of Affiliates)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Article 31 (4) or 32 (3) refuses to submit data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submits false data, and as a result a company or corporation that should have been included as a domestic affiliate of a business group subject to disclosure, or as a specially related person of the same person controlling a domestic affiliate of such a group, has not been included,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deem it to have been included and notified as a domestic affiliate or specially related person of that business group on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date on which the reason for belonging to the business group arose and oth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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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