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7-2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Corrective Measur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check whether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7, 14, 37, 42, 49, or 52 are being implemented, and may request the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concerned to submit data related to their implementation.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ntrust duti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corrective measures, such as checking whether corrective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under paragraph (1), to the Mediation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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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