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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4 (Rescue and Protection of Animals)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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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ㆍ유기동물

1. A어 lost로스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animal;애너믈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2. An앤 abused어뷰즈드 animal애너믈 whose후즈 owner오우너 is이즈 unknown;언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3.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buse어뷰스 by바이 its잇츠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taking테이킹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an앤 animal애너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animal애너믈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imal,애너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owner오우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being비잉 taken.테이큰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rotects프r러텍츠 an앤 animal애너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nimal애너믈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a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1) and앤드 36 (1)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lso올소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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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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