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의 지급)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6 (Payment of Compensation)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 State shall pay compensation to the bereaved families of police officers and combat police patrolmen who died among the victims. In this case, the amount paid to the bereaved family of a deceased police officer shall be the amount equal to 442/10 of the average monthly standard income of all public officials at that time, converted to present value as of the date of the compensation decision, and the amount paid to the bereaved family of a deceased combat police patrolman shall be the amount equal to 55 times the monthly remuneration at pay grade 10 of a major at that time, converted to present value as of the date of the compensation decision.
②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2) The State shall pay compensation according to disability grade, up to a maximum of 50 million won per person, to police officers and combat police patrolmen who were injured among the victim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calculation of amounts, and payment metho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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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