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12조(디자인공보)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12 (Design Gazette)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publish the Design Gazette.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Design Gazette may be published in electronic media,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 publishing the Design Gazette in electronic media,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announc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fact of publication of the Design Gazette, its main contents, and matters concerning service by public notice.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to be published in the Design Gazett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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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