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47 (Amendment of Procedures)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웨어 a어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design디자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to투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 (1) or오 Article아터클 7;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ormalities^f포맬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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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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