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7.29>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5.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