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5.12>

(1)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어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prepared프^r리페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xpert엑스펏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gree디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어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prepared프^r리페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a어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urface서^f퍼스 survey.서^v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