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9-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Transmitter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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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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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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