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③ 경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통보한다.

(3)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ㆍ목록, 제공 필요성, 제공 방법, 제공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