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인증의 취소)

Act on Revitalizing Patronage of Culture and the Arts, Article 7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atronage패트^r러니지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조제1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3.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or푸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atronage패트^r러니지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디 arts.아츠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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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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