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35 (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 (2) and앤드 74 (2))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necessary네서세^r리 acts;액츠

5.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ㆍ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ho,후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has해즈 caused카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o투 be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7.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amaged,대미지드 moved,무^v브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boundary바운더^r리 markings마킹즈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identifiable;어나이덴티^f파이어블

8. 제48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ublic퍼블릭 access액세스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r오 entered엔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