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4-4 (Designation of Smoking-Prohibited Areas, etc.)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The owner, manager, or managing body of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and their protective structures, protected areas, and storage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etc." in this Article) shall designate the entire relevant facility or area of th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etc. as a smoking-prohibited area. However, residential buildings may be divided into smoking-prohibited areas and smoking areas only where there is no risk of fire.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The owner, manager, or managing body of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etc. shall install signs indicating smoking-prohibited areas and smoking areas under paragraph (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A Mayor/Do Governor may order a person who violates paragraph (2) to take corrective ac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Installation standards and methods for signs indicating smoking-prohibited areas and smoking area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 by ordinance of the Si/Do.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 person shall smoke in a smoking-prohibited area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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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