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Cultural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2.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asic베이식 plan;플랜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air,^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6-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used유즈드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7-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managers매너저즈 or오 managing매너징 bodies바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tc.엣세터^r러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