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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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2)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members멤버즈 or오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과 해당 보호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4.5.28>

(3)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needs니즈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4)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5)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djust어저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again어겐 whether웨^ð더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again어겐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6)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adjust어저스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purpose퍼퍼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