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5 (Exclusion, Recusal, and Abstention of Members)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d앤드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a어 member멤버 are아 hard하드 to투 expect,익스펙트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recuse.^r리큐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bstain어브스테인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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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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