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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16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Restoration of Mountainous Districts and Ecological Restoration)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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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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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3. 그 밖에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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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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