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3.8.16>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6)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n앤 architect아커텍트 under언더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