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6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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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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