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Civil Act, Article 219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If there is no passage between a piece of land and a public road that is necessary for the use of that land, and the landowner cannot reach the public road without passing over or making a passage on surrounding land, or can do so only at excessive cost, the landowner may pass over the surrounding land and, if necessary, open a passage. However, the landowner shall choose the place and method that cause the least damage.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The holder of the right of passage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compensate the owner of the land passed over f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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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