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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5 (Cancellation of Security)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equestsr리퀘스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to투 cancel캔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in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fter애f프터 theð더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in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holder호울더 does더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it,잇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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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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