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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4 (Interlocutory Lawsuit for Confirmation)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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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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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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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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