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0 (Progress of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1)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shall be conducted by setting periods and having the parties submit preparatory documents and other documents, or exchange them with each other, and request evidence to prove the facts they assert.
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2) The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shall be conducted by the presiding judge.
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In a collegiate case, the presiding judge may designate a member of the collegiate division as a commissioned judge to conduct the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4) If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commission another judge to conduct the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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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