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1 (Examination of Evidence in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1) The presiding judge, commissioned judge, or judge under Article 280 (4) conducting the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iding judge, etc.") may make a ruling on evidence if he or she finds it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leadings.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In a collegiate case, Article 13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party's objection to a ruling on evidence under paragraph (1).
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The presiding judge, etc. may examine evidence to the extent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under Article 279 (1). However, the examination of witnesses and the examination of parties may be conducted only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313.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4)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3), the presiding judge, etc. shall perform the duties of the court and the presiding judge provided for in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