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1 (Examination of Evidence in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or오 judge저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0 (4)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on안 evidence에v버든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In인 a어 collegiate컬리짓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13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arty's파티즈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rulingr룰링 on안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arties파티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