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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82조(변론준비기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2 (Preparatory Hearing Date)

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During두r링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rguments아규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hold호울드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ppear.어피어

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

(2) If이f프 fourf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case케이스 was워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without위ð다웃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being비잉 set,셋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t셋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or오 end엔드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③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3)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a어 party파티 may메이 appear어피어 at앳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④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arguments아규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⑤재판장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all올 measures메저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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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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