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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2조(선서무능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22 (Incapacity to Take an Oath)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No노우 oath오우^θ스 shall섈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1. 16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6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oath.오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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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