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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44 (Duty to Submit Documents)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it:잇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1.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olds호울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cited사이티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has해즈 a어 private-law프^r라이^v벗-로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or오 allow얼라우 it잇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or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a)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s아터클즈 304 through^θ쓰^r루 306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ose^ð도우즈 Articles아터클즈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b)비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14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the^ð더 holder;호울더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c)시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5 (1)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as해즈 not낫 been빈 waived.웨이^v브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2) Besides비사이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ocument다큐멘트 kept켑트 or오 held헬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it잇 unless언레스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1.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or오 (c);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2. A어 document다큐멘트 intended인텐디드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holder.호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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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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