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6 (Where a Settlement Is Reached)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When a settlement is reached, the court clerk, etc. shall state in the protocol the parties, legal representatives, the purport of and cause for the claim, the terms of settlement, the date, and the court, and the judge and the court clerk, etc. shall affix their names and seals or signatures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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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