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rendering^r렌더^r링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not낫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w;로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2.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who후 was워즈 legally리걸리 barred바드 from^f프^r럼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ok툭 part파트 in인 it;잇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legal리글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r오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perform퍼^f폼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r오 97;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ase;케이스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5.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criminally크^r리머널리 punishable퍼니셔블 act액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arty파티 made메이드 an앤 admission애드미션 or오 was워즈 prevented프^r리^v벤티드 from^f프^r럼 submitting서브미팅 a어 means민즈 of어^v브 attack어택 or오 defense디^f펜스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6.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other어^ð더 object아브젝트 that^ð댓 served서^v브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7. Where웨어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or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arties,파티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8. Where웨어 a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judgment,저지먼트 other어^ð더 judgment,저지먼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judgment저지먼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9.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omitted오미티드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0. Where웨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be비 retried^r리트^r라이드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1.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although올^ð도우 knowing노우잉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filed^f파일드 the^ð더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not낫 to투 know노우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r오 giving기^v빙 a어 false^f폴스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